2022년 9월

정윤영 기록

이 글은 『백조』의 문학 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계간『백조』2022년 09 봄호에 실렸습니다.

12월, 겨울의 아침은 어두웠다. 짙은 안개에 미세먼지까지 더해 해가 떴어도 앞이 뿌옜다. 안전선이,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날이 흐린 출근시간 고속도로는 어느 구간이고 꽉 막혔다.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길게 늘어선 차들이 매연을 내뿜었고 종종 사고 난 차량들이 길을 막았다. 예상했던 도착시간보다 1시간이 더 넘게 걸렸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최종공판이 열리는 서산법원에 가는 길이었다.

법원 앞에는 김용균 재단 활동가들과 지역 정당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산재는 살인이다.>가 적힌 문구를 들고 있었다. 법정 앞은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재판에 참석하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방청석은 금세 가득 찼고, 앉지 못한 사람들은 서서 자리를 지켰다. 점심 시간이 지나 인원이 더 늘자 법원은 잠시 입장을 제한하기도 했다. 언론사와 단체마다 한 명만 출입하도록 하고 오후 재판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공판은 오후 8시 가까이 계속됐다. 검찰은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김병숙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원, 하청 사고 책임자 1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벌금 7백만 원을, 법인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경재가 첫 번째로 피고인 심문을 받았다. 서부발전측 변호인의 질문은 길었고, 피고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답변 대부분은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였다. 사고가 있던 컨베이어벨트는 운영상 문제가 없었고, 신체를 점검구 안으로 넣는다는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단독으로 업무를 했는지도 몰랐고 2인 1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사고가 일어나기 9개월 전에 있던 협착사고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적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가 ‘보고서에 그 내용이 있으면 보고한 거고, 없으면 안 했을 거’라고 덧붙였다. 컨베이어벨트 외함의 덮개가 없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점검은 했지만, 덮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다던 그는 안전 총괄책임자였다.

안전 총괄책임자는 원청 직원들만 관리한다고 했지만, 용역계약에는 협력사 안전과 관리가 포함돼 있다. 그와 관련해 어떤 업무를 수행했냐는 검사 물음에 잠깐 할 말을 찾는 듯 뜸을 들이고는 간담회에 안전 담당 직원을 참석시켜 애로사항을 듣는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안전과 관련해 보고 받은 적 없다면서 컨베이어벨트 교체요청이 있었다는 건 알았다고 했다. 점검구 안으로 신체를 넣어 다쳤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지만 회전체 사망사고로 벌금을 낸 적은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위험 요소가 많아 본사에서 안전관리를 한다고도 했다. 앞선 진술을 곧바로 뒤집었다. 성의 없고 염치 없는 답변은 심문 마지막에 절정을 이루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점검구 내부로 신체를 넣으라고 지시한 적 없습니다. 덮개를 닫은 상태에서 오감을 이용해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덮개를 열지 않고 점검이 가능한데, 왜 덮개를 열고 신체를 넣었다고 생각하나요?”

“잘 해보려고, 편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업무에 효율적이라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덮개가 있으면 안전한 건 맞지만 운전원이 그것까지 생각 못 한 것 같습니다.”

“2019년에 협착 사고가 또 났는데, 그때는 사고 이후라 2인 1조로 작업했고 늑골 골절 정도로 끝났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전원은 2인 1조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랜턴 들고 오감으로 점검하는 거고 혼자 일하는 게 맞습니다. 업무 편의를 위해 (운전원이) 하지 말아야 할 걸 한 겁니다.”

“풀코드는 컨베이어벨트 기계에 물림점이 있어서 설치한 것이죠. 그런데 단독 업무를 할 때 풀코드를 어떻게 작동합니까?”

“운전을 멈추고 작동하면 됩니다.”

“말장난하지 마세요. 풀코드라는 게 운전 중에 점검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멈추라고 있는 것인데, 운전을 멈추고 풀코드를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운전원은 혼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을수록 좋겠죠.”

하청업체인 발전기술 안전관리 차장 신영운도 사고 원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발전기술 측 변호인이 ‘기술자가 아니라서 사고 원인은 모르는 거 맞으시죠?’라고 묻자 설계와 달리 낙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점검구를 개방하고 설비 가까이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사고 원인을 설비 문제로 넘겼다. 본사에서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하청업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안전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선을 다한 안전관리자는 운전원들이 점검구 안으로 고개를 넣고 작업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부 조금 넣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다. 설비가 가동 중일 때는 접촉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다.

핵심 공방이었던 2인 1조 지침에 관해서도 ‘원청 설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인 1조가) 가능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현재 2인 1조가 됐을까 자문하더니,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2인 1조가 된 거라고 혼잣말하듯 답했다. 노동자 사망에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참석한 안전 관리자가 내뱉는 ‘계기’라는 말이 귀에 꽂혔다.

둘의 심문이 끝나고 점심시간이었다. 앞선 두 피고인의 심문은 각본을 짠 듯 답이 짧고 명료했다. 검찰 질문에 황당해 한두 번쯤 말을 더듬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질문과 상관없이 자신이 준비한 답변을 하는듯 했다. 심문이 모두 끝나고 원청 변호인이 추가 질문을 해도되겠냐고 했을 때, 판사는 ‘변호사님이 길게 질문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게끔 하시라’며 요청을 수락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내내 반듯한 자세로 심문을 경청했다. 길어지는 심문이 지루했는지 고개를 까닥이며 조는 피고인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수첩을 들고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수첩에는 컨베이어벨트가 그려져 있었고, 검찰과 판사의 질문이 끝날 때마다 수첩에 뭔가를 써내려갔다. 뒷좌석에서 봐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글과 그림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방청객들이 먼저 재판장을 나가고 피고인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향했다. 피고인 몇몇은 담당 변호사와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마주보고 인사를 나누는 얼굴들이 웃고 있었다.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는 방청객과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앞만 보고 나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마주친 눈을 피하지 않은 이도 있었다. 피고인 열넷 모두 고개가 빳빳했다.

김병숙 대표이사의 심문은 ‘설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죠? 하는 변호사의 질문 아닌 질문으로 시작했다. 공방이 길어질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김병숙 피고의 심문은 예상외로 짧았다. 원청 측 변호인들의 질문에 피고는 “예”라고 답하기만 되었고, 하청 측 변호인단은 질문하지 않았다.

김병숙 피고는 사고 당시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예, 뭐… 대충, 얼핏 들어가지고…” 들릴 듯 말 듯 답을 얼버무렸는데, 모든 대답이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취임하기 전’이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발전소 설비 업무를 잘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하자, 판사는 안전과 관련해 생각나는 게 없는지 물었다. 피고는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문을 못 봤다고 답했다. 무슨 엉뚱한 답변인가 했는데, 신문을 볼 시간도 없이 바빴다는 얘기였다. 기막힌 답변에 뒤통수가 화끈거렸다. 그러면서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도 안전관리부서 직원들을 유례없이 빨리 승진시켜줬고 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며 자신의 업무능력을 추켜세웠다. 심문 마지막은 압권이었다. 피고의 진술에 방청석에서 헛웃음과 한숨이 터져 나왔다.

“지금 같은 핵가족 시대에 인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직 당시에도 직원들에게 인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게 효도가 아닙니다.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기 몸을 지키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요.”

발전기술 대표인 백남호 피고 역시 원청이 설계했고 자신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신영운 차장의 문장과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그는 사고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안타깝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한 모양이었지만, 안전사고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미 네 건이나 사고가 있지 않았냐는 검사 질문에 네 건 모두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말로 빠져나갔다.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평소 생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을 묻자, 피고는 이런 방식으로 점검하는 건 상상도 못 했다며 ‘상식적으로 저 안에 왜 들어갔을까?’ 되물었다. 2인 1조 지침에 관해서도 ‘혼자 일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업무과다’로 인원이 부족하기는 했다고 진술했다. 업무 과다로 위험성을 보고받았을 때, 총괄책임자로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운전원들에게 ‘회사에 과잉 충성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뿐이었다. 태안사업소장 이근천 역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다며 피해자가 ‘과욕’을 부렸다고 사고 원인을 피해자에 떠넘겼다. 이어 발전소는 어느 곳이고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설비를 개선하지 않은 원청에도 책임을 넘겼다. 자신은 컨베이어벨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비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성심껏’ 안전교육을 했고, 원청이 요구하는 대로 작업량을 맞추는데 충실했다고만 반복했다.

검찰 구형 전에 유가족 진술이 있었다.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이자 재단 이사 김미숙씨는 A4용지 서너 장을 들고 힘겹게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1년 넘는 재판이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유족을 모욕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자신과 가족들 삶은 더 이상 3년 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다며 재판에서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매일 아들을 살리는 꿈을 꾼다는 말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울음이 같이 터졌다. 김미숙씨가 울음을 눌러내느라 끅끅거리는 소리가 재판장을 메웠다. 그 끅끅거리는 울음과 유가족 진술에 고개를 숙이는 피고인은 하나였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뒤적였고, 수첩을 든 이는 적고 또 적더니 연습이라도 하는 듯 소리가 나지 않게 뭔가를 중얼거렸다. 어떤 변호사는 지루한지 다리를 떨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고, 휴대폰을 보던 변호사는 작게 목 돌리기 운동을 했다. 재판이 모욕과 조롱의 시간이었다는 김미숙씨의 말이 가슴에 내리꽂혔다.

이후 변호인과 피고인 최후 변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로 시작됐다. 다리를 떨고 목을 돌리던 변호인들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고도 했고 피고인들은 그 문장과 순서를 그대로 따라 했다. 모두가 복사해서 쓰는 그 말이, 지푸라기라도 잡겠다고 뱉어내는 그 소리가 사람의 말 같지 않았다.

원청 변호사는 서부발전은 피해자와 실질적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 중에 나왔던 문장 하나를 잊지 않고 최후 변론에 써먹었다. 운전원들이 업무지시를 받은 공문에는 ‘탄이 새요.’라고 되어 있지 ‘탄을 치워주세요.’라는 내용은 없었고 따라서 원청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 유명한 대형 로펌 소속의 경력이 꽤 있어 보이는 변호사의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법은 ‘고등 사기술’이라던 어느 법학자의 말이 떠올랐다.

피고인 열넷의 변론은 듣기가 더 힘들었다. 사고 이후 나도 너무 힘들다는 푸념을 해댔고 하나같이 열심히 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수첩에 열심히 적던 이는 자신이 설비를 개선한 항목이 48개나 된다며 자기 업적을 읊고는 화해의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법리에 따라 판단해 달라’, ‘선처해 달라’는 변론 마지막도 복사한 듯 모두 똑같았다.

사진설명 < 2021년 12월 21일, 마지막 공판이 열린 서산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원, 하청 책임자들에게 시민들이 직접 구형을 내리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검찰의 구형과는 사뭇 달랐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둔 대형 로펌의 행보 또한 시민들의 요구와는 많이 달라 보인다.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대형 로펌들은 자신들의 고객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번째 기소자가 될까 전전긍긍하며 기업이 책임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부발전기술 변호를 담당한 태평양은 중대재해예방·대응 TF팀을 만든 대형 로펌 가운데 한 곳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김미숙 이사와 이용관 한및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이 단식 농성을 하는 등 민주노총과 시민단체에서 법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1년 1월 힘겹게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안 이름부터 ‘기업’이 빠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이후에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빠지는 등 시행되기도 전에 개선의 목소리가 컸다. ‘누더기 법안’이 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죽음을 기다리는 개미지옥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경. 태안화력발전소 저탄장 컨베이어벨트 사이 통로를 남자 하나가 바쁘게 걷고 있다. 작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점검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본다. 고개를 집어넣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네 번째 점검구에서는 상체까지 깊숙하게 집어넣는다. 으레 그러는 듯 익숙해 보였다. 저탄장 통로는 밤처럼 어두웠고 흩날리는 분진이 시야를 가렸다. 그래도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CCTV에 찍힌 김용균 노동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화력발전소에 석탄 실은 배가 들어오면 석탄을 저탄장에서 보일러까지 이송한다. 이송하는 길 3km는 모두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돼 있다. 김용균이 맡은 업무는 운전원. 컨베이어벨트가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고, 이송 중에 떨어진 낙탄이 아이들러(컨베이어벨트를 바치는 롤러)에 붙어 화재가 나거나 운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낙탄이나 분진탄을 치우는 일을 한다. 점검을 마치고 나면 해당 구간을 사진으로 찍어 정비부서에 전송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설비를 점검하고 사진을 찍으려면 CCTV에 찍힌 것처럼 점검구 안으로 고개를 넣어야만 한다. 원청 관리자들은 기계 소리만 들어도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어 ‘오감’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경력이 오래된 운전원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컨베이어벨트 돌아가는 소리와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낙탄 소리는 바로 옆사람에게 말할 때도 고함을 쳐야할 정도로 시끄럽기 때문이다.

컨베이어벨트를 감싸고 있는 외함에 달린 점검구는 가로 50cm, 세로 70cm. 사람이 드나들 만한 공간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좁아도 한쪽 발을 안으로 넣고 몸을 ‘구겨 넣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께까지 들어간다. 설비 안전 지침서에는 ‘가동 중인 설비에 절대 접촉 금지한다’, ‘회전기에 1M 이내 접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모두 무용지물. 1M 이내에 접근하지 않고선 점검이 불가능하다. 기계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으려면 ‘어쩔 수 없이’ 점검구 안으로 몸을 들이밀어야 한다.

운전원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낙탄만 10톤. 컨베이어벨트에서 떨어지는 탄을 손으로 치우거나 삽으로 퍼내고 바닥에 들러붙은 고착탄은 하나하나 긁어내야 한다. 한 시간만 지나도 다시 낙탄이 가득 쌓여 점검구 덮개를 열면 낙탄이 와르르 쏟아져 나올 정도다. 너무 많을 때는 점검구 덮개가 터지기도 한다. 낙탄이나 분진탄을 치우지 않으면 가동이 멈추고 불이 난다. 실제로 분진 폭발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불이 나면 현장에 있는 운전원들이 직접 소방호스를 끌고 불을 끄기도 한다. 화력발전소에서 십 년 가까이 일한 운전원들은 언제 어디서 분진이 폭발할지 ‘오감으로’ 안다. 그렇다고 폭발을 막을 수는 없지만 몸을 피할 수는 있다. 대용량 분무기를 직접 사서 폭발이 잦은 구간 통로마다 구비해두고,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뿌리는 게 유일한 예방책이었다.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점검구 덮개를 열고 습관처럼 몸을 집어넣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 안으로 몸을 반 이상 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가동을 멈추면 안 되니까’, ‘기계가 고장 나면 왠지 내 탓 같아서’ 또 ‘그렇게 일하는 게 대수롭지 않아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다. 안전모나 어깨가 컨베이어벨트에 닿는 일은 다반사이고 화상을 입거나 손가락이 잘리는 일도 잦은데다 운전원이라면 두어 번쯤 삽이나 옷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찔한 상황을 겪는다. 낙탄은 쏟아져 내리고, 분진이 휘날려 ‘한 치 앞도’ 안보이는데다 ‘야금야금 번지는 불’에 언제 어디서 폭발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곳.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앞을 확인해가며 하루에 15Km를 걷는다. 치워도 끝이 없는 낙탄, 한 번 빨려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현장, 운전원들은 그곳을 개미지옥이라 불렀다.

개미지옥은 ‘탄광’과도 같았다. 밤낮없이 항상 어두운데다 눈처럼 날리는 분진에 앞에 보이지 않았다. 1, 2m 간격으로 백열등이 달려있어도 캄캄했다.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춰가며 점검을 하고, 작업할 때는 손전등을 바닥에 내려놔 위치를 맞춰놓고 낙탄을 치웠다. 손전등은 항상 모자랐다. ‘마스크도 빨아 쓰라는’ 회사에서 손전등을 사줄 리가 없었다. 고장 나면 고쳐 쓰고, 서로 빌려 쓰고, 직접 사서 썼다. 그도 안 되면 휴대폰 플래시를 손전등으로 썼다.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지고 떨어지는 일이 일상이었다. 점검은 ‘무조건 혼자’라 더 위험했다. 사고가 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김용균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곳은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가 맞닿아 움직이는 턴오버 구간이었다. 발전소라면 어디고 소음분진 없는 곳이 없었지만, 벨트가 휘어진 구간은 분진과 낙탄이 더 많았고 물림점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건물 10층 높이에 위치해 가장 높고 길이도 길어, 운전원들이 가장 꺼리는 ‘마의 구간’이었다. 오래 일한 운전원들도 꺼리는 ‘마의 구간’을 김용균 혼자 점검하러 갔다. 그는 입사 3개월 차 신입이었다.

신입 운전원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동료들은 일이 늦어지나 보다 했다. 그날은 매우 추운 날이었고 그런 날은 점검이 더디고 오래 걸렸다. 밥이라도 먹고 일하라고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가 일하는 구간으로 달려갔지만 보이지 않았다. 사고를 직감했다. 하청업체 직원 모두가 김용균을 찾으러 다녔다. 김용균을 찾은 건 새벽 3시 25분, ‘마의 구간’이었다. 그곳을 네 번째 갔을 때에야, 10시 21분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고 다섯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를 찾을 수 있었다. 조각이 난 그의 몸은 온통 분진으로 덮여 있었다. 휴대폰 플래시를 손전등으로 썼는지 분진 사이로 빛이 새어 나왔다. 분진이 눈처럼 쌓인 점검구 안쪽에는 김용균의 것이 분명한 발자국 한쪽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글을 이어 보시려면 더보기를 누르세요.

'노작홍사용문학관'에서 계간 <백조> 2022년 9월호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용균노동자 최종 공판 기록

김용균노동자
최종 공판 기록